| 韓, 2060년 생산연령인구 반토막…해법 못 찾으면 경제 성장률 급락 OECD, '2025고용전망'서 고령화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조명 뉴시스 |
| 2025년 08월 21일(목)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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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OECD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9일 발표한 '2025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5)'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다. 2023년부터 2060년까지 OECD 국가의 생산연령인구는 평균 8.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48.1%에서 46.2%로 1.9%p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OECD 국가의 4분의 1 이상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감소폭이 큰 나라다.
한국은 2023년부터 206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46.7%나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8.1%p나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중 중장년(55~64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3년 26.9%에서 2060년 29.3%까지 상승하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32.1%에서 45.1%까지 중장년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는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OECD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6~2019년 1.04%에서 2024~2060년 0.6%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큰 한국의 경우 성장률이 2006~2019년 2.78%에서 2024~2060년 1.6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출산율의 하락과 기대수명의 상승,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은 이미 OECD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 부양율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이는 경제 성장과 OECD 국가의 생활 수준 향상 정도를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율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이주민 유입, 성별 고용격차 해소, 중장년 고용 확대 등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간 수준으로 이주민 순유입이 이뤄질 경우 성장률을 0.04%p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녀 고용격차 해소는 0.18%p, 중장년층(55세 이상) 고용 개선(상위 10% 국가 수준)은 0.04%p씩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각국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층과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조기퇴직 유인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연령을 연장하는 한편, 기업들이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건강한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은 노동력을 늘리기 위한 핵심"이라며 "고용주와 정책 입안자 모두 고령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고,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과 고용을 촉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이 노동력 부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보고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 많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다. 다만 AI의 혜택은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AI는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 작업을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작업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요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래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