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달 25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처리"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가칭 '가짜뉴스 근절법' 추진 의지도…"손배제 적극 도입" 뉴시스

2025년 08월 22일(금) 12:5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수사와 기소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했다.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 차게 항해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9월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다. 중수청과 기소청 등 신설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돼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언론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고,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뉴스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기사 정정보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