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시바, 17년만 한일정상 공동결과문서 발표…'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언급 "한일 국제사회 다양한 과제 파트너…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안보·경제 정상 차원 소통 강화…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공통과제 대응 협의체 출범키로…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李 "납치 문제의 해결 위한 노력 중요" 지지 뉴시스

2025년 08월 24일(일) 10:15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약 2시간가량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각 1시간씩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이어갔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다. 한일 정상이 공동 결과문서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른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선언에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정상은 구체적으로 회담을 통해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도 지속하기로 확인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일, 한미일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했다. 두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 밖에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