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농축산물 개방 정상회담 언급 없었지만…세부쟁점 여전 관세 협상에 이어 정상회담서도 성공적 방어 "민감성 고려한 결과…농업 경쟁력 제고 노력" 美 "시장 개방 원해"…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성 뉴시스

2025년 08월 26일(화) 15:08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됐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농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미국 측이 지속적인 추가 시장 개방 압박을 이어가는 등 세부적인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협상 주요 의제였던 농축산물 추가 협상이 이뤄졌나' 질문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전해진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 결과 정부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협상단의 개방 압박이 심했지만 우리 협상단이 국내 민감 여론을 적극 강조하며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농업단체들은 그간의 우려를 털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동안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끝까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것은 국가로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이라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며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의 지역 붕괴를 막아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언급이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농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농업의 민감성을 크게 고려한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농산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암시하는 등 그간 있었던 한미 간 입장 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고 못박으며 방어에 성공한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만큼 여전히 세부 쟁점이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정상회담 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시장 개방을 압박할 경우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는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추가 협상 압박이 있더라도 농민,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식품 안전기준과 검역주권을 흔드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당당한 행보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