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아이 울음소리 커진다…분만예정자·직장인 출산↑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출산율 증가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 분만율 증가폭 커져…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 예정처 "직장인 출산 증가 고무적…사각지대는 해소해야" 뉴시스

2025년 08월 27일(수) 11:09

[나이스데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최근 출산율 증가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올해도 직장인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분만 예정자 수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황이어서 당분간 출산율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지난 2015년(1.24명)부터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

예정처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가입 형태별 합계분만율(여성의 출생아수/여성 인구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 가입자나 의료수급권자보다 직장 가입자의 출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직장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0.31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직장가입자는 합계분만율이 2023년 0.72명에서 0.75명으로 0.03명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0.56→0.57명)와 의료급여수급권자(0.33→0.31명)는 분만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부양자와 직장 피부양자(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직장 피부양자가 부양자보다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직장 부양자(0.72→0.75명)의 합계분만율 증가세가 피부양자(0.85→0.87명)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정부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각종 저출산 정책 도입하면서 직장인들의 출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등 일·가정 양립 6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2020년 1조9324억원에서 2025년 4조556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 임신·진료비 지원 사업(임신 바우처) 자료를 통해 산출한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000명으로 2024년(28만3000명)보다 2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나 증가했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예정처는 가임기(15~49세) 여성 인구에서 가장 큰 비율(42.6%)을 차지하는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출산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직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의 분만율이 낮은 상태이며, 지역가입자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재정사업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해당 기금은 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정사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집단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