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특위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해야…법원 불신 커져"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28일 국회 기자회견 "사법부 불신 커져…영장 재청구로 범죄 끝까지 규명" 뉴시스

2025년 08월 28일(목) 11:5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 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또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향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