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공기업 통폐합·구조조정 본격화되나…노정갈등·지자체 반발 우려↑ 비서실장 직속 TF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뉴시스 |
| 2025년 08월 28일(목)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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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발전공기업이 통폐합 될 경우 노조 임원 자리 및 활동 예산 등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의 반대를 넘어 실제로 통폐합과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개편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이 존재할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선 발전공기업 통폐합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발전공기업은 한국전력 산하로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6곳이 있다.
일단 정부는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에 대해 전기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역할 분담 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전력 시장에서 운영과 판매를 동시에 맡고 있는 한전의 기능조정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전력망·계통 접속의 중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살핀뒤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발전공기업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맞게 경영개선 실행과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서부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전력 산업 정책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등을 혁신 분야로 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우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소규모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 전원을 적기 확보하는 한편 가상발전소(VPP) 구현,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발전 정보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다대포 등 해상풍력 사업 확대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사업자로 선정된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실증 사업 ▲미국 트럼블 복합 건설사업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본격화하며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일각에선 발전공기업 통폐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정부의 계획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당장 발전사 노조의 반발이 그 어느때보다 심해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노정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개편 방침에 대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전력공기업 구조개편'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관가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발전공기업이 통폐합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반발과 지역 경제 위축이 본격화될 수 있어 내년 지방 선거 이후에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본격화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할 수 있는 만큼 발전사 통폐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분사된 지 20년이 넘은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수 있고 통합으로 인한 인력 감축, 지방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통폐합이 실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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