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당정 이견 없어"…내달 초 고위당정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원칙 확실…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 이르면 내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 예정…최종안 도출할 듯 뉴시스

2025년 08월 28일(목) 16:13

[나이스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이견이 표출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안 도출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샵이 열리는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입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며 "당에서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잘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며 "지금까지 밖에 여러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당이, 입법의 중심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 할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의원단 워크샵 격려차 방문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 표출을 두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했다.

우 수석은 "최근 대통령께서 당과 정부에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때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 여론을 살피는 과정을 거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이 각자 지금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일부 강성 민주당 당원들이 정 장관을 향해 '검찰 논리에 포섭됐다'고 비난하는 현상을 의식한 듯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진행될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후에 진행될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내달 7일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고위당정을) 한번 더 열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