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첫 현역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고 원정도박 사건 무마 등 혐의 뉴시스 |
| 2025년 08월 29일(금)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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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권 의원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법무부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의혹을 중심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이튿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전날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다는 정황을 일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이에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가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 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또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 총재 등의 소위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범죄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의원과 통일교 측은 부적절한 거래 또는 후원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이냐' 묻자 전씨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중진인 권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원하려는 정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옷 로비 의혹 등 사건으로 특검 제도가 생긴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특검이 첫 사례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처음이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통상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사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게 현행 법률과 예규상 절차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특검은 특검법에 출범해 정부와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아 관행적인 체포동의안 절차를 따를 지가 불분명하다.
법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주체로 국회법에는 '정부'가 규정돼 있는데 특검이 정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검에서도 체포동의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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