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與 의원단 워크숍서 지역균형 성장·AI 투자 확대 강조 李대통령 "9월에는 민생과 경제 중점적으로 책임" 뉴시스 |
| 2025년 08월 29일(금)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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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의원단 워크숍을 열고 두 번째 세션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김용범 실장과 하정우 수석이 각각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과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으로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0% 내외를 기록하는 등 취약해진 경제와 '트럼프 라운드'의 대두로 인한 관세전쟁 등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각각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과 내수·순환 질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OECD 26개국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1극을 향한 구심력을 깨려면 공공정책의 모든 힘이 오롯이 지방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역균형 성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월하다"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도시 집중투자로 생산성 제고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8% 수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대외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재설계하고 축적 중심 경제에서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AI산업 육성정책을 종합한 'AI액션 플랜'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세션 후 기자들과 만나 "2026년도 AI 투자 방향으로 단기 성과와 중장기 원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고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AI 기반 구축 및 AX(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주요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부처 협업 기반 AX를 확산하고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가 파편화된 것을 체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AI전략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AI 거버넌스를 3개 섹터로 나눴을 때 국가 AI 전략위와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식으로 국가 AI거버넌스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 정의, 측정 방법 7대 축 10대 전략 50여개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한다"며 "기본 방향은 사람 중심, 포용적 민간·정부 원팀으로 AI 친화적인 정부 지역균형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이 대통령께서 9월에는 민생과 경제를 중점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셨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