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이견' 봉합 수순…"신속히 단일안 만들어 처리" 정 장관, 법사위원 분임토론서 "국회 논의 따르겠다" 뉴시스 |
| 2025년 08월 29일(금)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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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분임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4법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정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논의했고 그런 결론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검찰 개혁 입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 개혁 속도를 두고도 온도차를 노출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무는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간 감독과 권한 조정,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등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설치하는 방안을,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검찰청 폐지 이후 만들어질 새 기관을 '공소청'으로 명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안부에 둘지 법사위원내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특위가 그 문제를 먼저 정부와 협의해서 정리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안을 만들어서 당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나중에 처리해야하는 상임위라서 법사위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단일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수위 관련 이견은 좁혀졌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국수위는 크게 논의를 안했다"며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곧 단일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같은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입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잘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며 "지금까지 밖에 여러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당이, 입법의 중심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 할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 표출을 두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9월 말 진행될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후에 진행될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내달 7일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고위당정을) 한번 더 열어도 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