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취약계층 맞춤 지원 23.1조[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뉴시스 |
| 2025년 08월 29일(금)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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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올해 21조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인상됐다.
생계급여액의 경우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한다. 4인 가구 월 수급액은 올해 기준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부양비 제도는 완전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200개소) 등 의료급여를 8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최대 11% 상향하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한다. 초등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교생은 86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에는 청년 가구가 포함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고 미사용·저사용 가구에는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월 15만원으로 3배 상향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설립,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 확대, 발달장애인·장애아 가족 휴식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2300개 확충하고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 23만원의 한부모 양육비는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로 확대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 26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손가족, 미혼모·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혼모·부, 조손가정에 출산·양육 등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센터 6개소도 추가된다.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단전·연체 등 정보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대상을 확ㄷ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일센터 지역주도형 직업훈련 신설, 호신용 스프레이 등 스토킹피해자 안심장비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7억원이 배정됐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위험군 자살 예방을 위해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산불 등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극복도 뒷받침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