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낙후된 지방에 재정 더 투입한다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뉴시스 |
| 2025년 08월 29일(금)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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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주요 사업에는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고 소규모 수탁과제 지원방식은 폐지, 국가 대형 임무 과제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사업 재구조화 적극 추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병행 등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20조원 이상 구조조정이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한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이와 함께 재정 제도의 혁신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주직원훈련지원금(기업직원훈련카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국립대학 시설확충(의대여건개선)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노후사무실 등 환경개선)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 발간 등) 등이다.
이 외에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규모는 3조7555억7400만원 줄였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2173억5800만원, 폐광 근로자대책비는 1186억4600만원,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규모는 245억9200만원 등을 줄였다.
집행이 부진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28개 사업은 6057억3400만원 줄였고,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예산은 320억5600만원 줄였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119항공정비실 구축) 사업도 44억1900만원 삭감됐고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은 39억5000만원 줄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은 388억3200만원 삭감됐다.
정부는 먼저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홍보, 행정경비 약 500억원 등 경상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 정상화 및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으로 1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좀비·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7000억원 축소했다.
비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5000억원 규모를 감축해 국가임무 대형과제(100개)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하고 사업 목표 조기 달성시에는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인문사회계의 경우에도 수탁과제를 최소화하고 부처의견수렴을 의무화한다.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해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하고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도 종전 시간별에서 활동별로 조정하고 장병수요를 감안해 병영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등 7대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
우선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하고 사업 물량 추가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전국 공통 1인당 월 10만원이던 것을 특별지원 구역은 12만원, 우대지역은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000원으로 차등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수령 시 특별·우대지역에는 1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도 내년도 일자리 확대분(5만4000개)의 90%를 비수도권(4만7000개)에 배분하고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특별지역의 경우 2년간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사업화 지원 자부담률은 종전 30%에서 최소 10%까지 낮아지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도 매출액별 상이했던 것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대비 3배 정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역적 사업 74개를 이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 투자재원을 추가한다.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경로당 등 과소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지정한다.
초광역권 단위로 수행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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