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특검법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힘, 전날 헌재에 특검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나경원 "민주당, 국힘 간사 선임 미루면서 폭주하는 중" 뉴시스

2025년 09월 09일(화) 16:50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일정상 이번주 내 3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매우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사건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게 법사위 간사를 빨리 선임해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간사 선임까지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이건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중국식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에서 검찰해체 관련 조항을 즉시 삭제해주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사법거래 의혹이 짙은 재판부 설치"라며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별위원장이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나 의원은 "명백히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에 따른 판결은 위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개편안은 한마디로 수사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며 "어떤 국민도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로 불편을 겪고 많은 변호사비를 지불해야하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검찰해체 시도를 하며 문제 삼는 검찰의 문제는 전체 사건의 1%도 안되는 정치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전체사건의 99%인 민생사건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1심 재판 생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