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 사법부 길들이기…삼권분립 유린당해" 뉴시스

2025년 09월 15일(월) 16:05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세력의 간을 키웠으므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할 법사위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압박에 사실상 행정부가 동조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며 길들이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법치파괴 행보가 가관이다.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이인삼각 경기라도 하듯 한 몸으로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추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원칙적 공감'이라고 화답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그는 "내란재판부 집착과 검찰 개악 밀어붙이기는 결국 '이재명 권력 사수'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권력 방탄과 법치 파괴라는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폐허 위에 독재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시도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정치권은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