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균형발전' 주제 첫 세종 국무회의…"기업 이전에 세제·재정·금융 지원"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빨리 집무실 지어 옮겨야" "국가균형발전, 선택이 아닌 운명…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 주춧돌" "청년고용난 해결,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력도 필요…힘 합쳐달라" '상속세 깎아주면 기업인 지방 이전' 의견에 "그 돈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 뉴시스

2025년 09월 16일(화) 15:57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주재했다. 특히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인센티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기업의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의견에는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정부와 힘 합쳐서 통상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균형성장방안 보고를 들으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가 늘었다고 기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기후에너지부로 통합을 앞둔 환경부와 산업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요청했다.

상속세 최대 공제한도를 상향하면 일부 기업인들이 지방에 내려올 의향이 있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의견에는 "상속세 깎아준다고 지방으로 갈지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차라리 세금을 걷어서 지방을 가는 데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에는 지방으로 가면 정책금융 이자를 낮춰주는 등 금융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