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청사진 123대 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 포함 확정 50번째 세부과제 명시 "사회적 공감대 거쳐 제도적 기반 마련" 뉴시스 |
2025년 09월 16일(화)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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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과제는 크게 5대 국정목표와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중추시설 이전'을 언급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특히 전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1시간, 전국 주요도시 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BRT 관련 반석-구암 BRT, 공주 BRT, 조치원 BRT~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BRT·CTX 등 세종~청주공항 연결 강화 등 구간을 정확히 명시했다.
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를 조성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도 힘쓴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