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신규 원전 2기·SMR 건설해야…3500억불 투자 美 다 안가져가" 산업장관, 언론에 통상·에너지·조직개편 등 현안 답변 뉴시스 |
| 2025년 09월 17일(수)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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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기본에 포함된 것은 2015년 7차 이후 10년만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선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크다"며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으로 온 만큼 안타깝고 아쉽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결정이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김성환 장관이 말했듯 산업과 에너지가 한 몸이라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기후에너지부는 원전 건설·운영을 담당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슈와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수출 부문을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약칭하고 싶다"며 "에너지 부문이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산업부와 같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큰 것과 관련해선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고 봐주면 좋겠다"며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관세를 부과 받는 것보다 5500억 달러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접점을 찾은 것"이라며 "5500억 달러의 돈을 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상해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프로젝트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다 MOU에 일본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먼저 MOU를 체결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 수출 피해는) 3500억 달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속된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지급하며 버티자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관세 협상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합리성과 거리가 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우리나라한테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