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부조직법 소위 회부…與 "발목 잡기" 野 "급발진" 민주 "李정부 제대로 조직 갖춰야…일 제대로" 국힘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탁상서 움직여" 뉴시스

2025년 09월 17일(수) 15:37

[나이스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사 정부조직법 상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숙의 없이 중대한 정부조직법을 '급발진'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정부가)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연석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 300명 중 100명을 모아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나. (정부조직법)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라"며 "(국민의힘에서)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외 여러 가지, 관세 협상부터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조직법이다. 개편 방향이 기재부, 검찰청 등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을 분산하고 민주주의 이런 측면"이라고 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법인데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느냐"며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엉켜 있어 같이 의논하자고 윤건영 (여당)간사께 제안했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 거부했다.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라며 "상륙 작전 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부 조직을 너무 쉽게 탁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아직 발의 안 됐지 않나. 만약 협의 없이 이 법을 만들었다가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통과되는데 2년이 걸린다. 여당이 숫자가 다수라고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야당에서 대응책으로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