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공방…"尹 경제파탄" "李정부 기업에 쇠사슬" 與 "경제폭망죄 있다면 윤석열에 적용하고 싶어" 野, '노란봉투법'에 "기업에는 쇠사슬, 노조에는 망치 줘" 뉴시스

2025년 09월 18일(목) 11:14

[나이스데이] 여야는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세수결손 등 재정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졍부의 국정운영을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등 정부 정책의 노조 편향성,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에 죄를 묻는다면 내란죄가 있겠지만 저는 '경제폭망죄'가 있다면 그걸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일 정도로 만들었다. 10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도 있었다"며 "미래폭망도 있다. R&D(연구 및 개발) 예산이 15% 가까이 삭감돼 혁신인력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상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과 정상화의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맞이한 것 같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에 최고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아직도 만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회복을 거쳐서 정상으로 가자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큰 회복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김 총리와의 질의에서 "혁신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치의 민주화가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혁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지난 겨울 우리는 역사의 광기어린 반동을 목도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극복했다"며 김 총리에게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조기경보하셨던 총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김 총리는 " 최근에 한국을 다시 찾는 관광객, 한류의 여러 가지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대한 세계인의 주목,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경제의 바탕이기도 하고, 평화, 문화의 바탕이기도 하다"며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고는 결국은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과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 손에는 쇠사슬을, 노조 손에는 망치를 들려줬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노조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노조 편향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도 사실상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어 한국을 떠나가게 만든 법"이라며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파업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성으로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보완입법의 형태는 꼭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 대법관 수 늘리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복지수당 팡팡 뿌리고"라면서 "원유대국이 몰락한 그 이면에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가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하다고 자리 주면 최순실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다"며 "그랬던 분이 전문적 식견도 없는 사람에게 유엔 대사를 시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47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실패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위 개편도 마찬가지다. 반대 목소리가 크다. 조직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고쳐야 할 법안이 48개, 법조문은 9000개가 넘는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정당성, 시급성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직개편 논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뺏기는 대신에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 기구가 4개나 되는 옥상옥 구조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로 기관 간 갈등이 많아지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진다"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된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감독 업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고 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