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통일교 연루 밝혀지면 위헌정당 해산 피하지 못할 것" 이언주 "특검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명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 황명선 "종교권력에 기생한 정치집단…정당해산이 답" 정청래 "조희대, 깨끗하게 물러나 현명하게 처신하길" 뉴시스

2025년 09월 19일(금) 11:30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제가 여러 차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청구대상이라고 말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구속기소 유죄 확정되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이 내란 동조 혐의 사실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해산 사유가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명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21만명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는 헌법 20조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걸로 판단된다"며 "한마디로 사상초유의 헌법유린, 종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다.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특검은 통일교와 국힘의 결탁에 대한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달라"며 "종교권력에 기생한 정치집단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은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에게 묻는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라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란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특검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의혹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