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서영교·부승찬 고발…조희대 관련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與 사법부 흔들기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 뉴시스

2025년 09월 19일(금) 11:48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여권의 의혹 제기를 '선거판 흔들기'와 '사법부 압박'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025년 5월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다음날 서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저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하고, 5월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5월14일 서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었다. 9월16일에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그런데 원출처 유튜브 영상에는 '믿거나 말거나'라고 돼 있다. 그것을 법사위 회의에서 틀고, 5개월간 추가 증거를 제지하지 않고,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것은 시점부터 보면 첫 번째는 대선판 흔들기, '김대호 병풍 공작 시즌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2'다"라면서 "지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