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상실한 국회…정쟁 몰두에 민생은 뒷전 뉴시스

2025년 09월 22일(월) 11:07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 8일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에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3+3' 형태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공통공약부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11일 만에 첫 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제까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압수수색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치하자면서 뒤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맞섰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과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 등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장외 투쟁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약 6년 만에 장외집회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보수의 심장에서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자"고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야당의 장소고,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윤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적었다.

여야가 정쟁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민생을 위한 입법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야가 무엇보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