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거의 없어…최대한 빨리 시작" 복지부 장관, 정책간담회 열고 국정과제 소개 뉴시스 |
| 2025년 09월 23일(화)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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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 11개 국정과제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인력 양성을 포함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선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앞으로 받게 될) 지원과 그 지원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선 "2028년, 2027년 어느 시기가 될지는 법안 마련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가능성에 대해선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다룰 예정"이라며 "만약 지역 추계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직은 오픈돼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첫 모집 연도가) 몇 년도가 될 것이라 딱 얘기하는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의료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정 장관은 "중증 환자 대상 배후 치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응급실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다"며 "그런 기준을 변경해 내년에 새롭게 지정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스탠바이를 하고 있긴 어렵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원과 이송 체계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체계 마련', '저평가된 수가 조정'도 급한 과제로 꼽으며 사안별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과 관련해선 인력 운용 규제 개선과 임상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기관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사학연금이나 이사회 등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은 다음 달로 시기가 밀렸는데, 신속히 운영을 시작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의료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연금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며 "추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정 등 그 외 연금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선 "연령 기준을 조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석하고 그 분석 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아 있는 몇 개월 동안 지자체들이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가이드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최대한 하고 미진한 지역은 개별 지원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22일 취임 후 두 달 간 다녔던 정책 현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묻는 말엔 환자단체 간담회, 충북대병원 방문 일정을 차례로 이야기했다.
환자단체 간담회 현장에선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해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소통하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충북대병원 방문과 관련해선 "충북대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전공의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국립대병원임에도 인력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에 대한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11개 국정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하고 일정대로 진행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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