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면 개혁에 오점"…법무장관 "발언 부적절" 노만석 " 檢역량 사장되면 올바른 개혁 아냐" 정성호 "온전한 검찰개혁 이뤄지도록 최선" 뉴시스

2025년 09월 25일(목) 10:47

[나이스데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4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 표현은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한 것이다.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달라'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