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민주, 정부조직법 포함 4개 법안 우선 처리 방침 국힘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비쟁점법안은 고심 뉴시스

2025년 09월 25일(목) 11:26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여당 강행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의 주요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필리버스터 대결 시 24시간 단위로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이 골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규칙안에는 상임위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6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만 상정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만약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해도 (국민의힘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십 건의 필리버스터 속에 국정감사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한 채 세부 전략을 조율하고 있다. 본회의 안건 중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실시하되 비쟁점법안 등 전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비쟁점법안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원이 다할 수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가 안은 만들어뒀다"고 말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