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배상 책임·처벌 강화" 금융권 등 무과실 배상·사기죄 법정형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화…경제유인 차단 "조속히 개정안 마련…올해 안에 개정 완료" 뉴시스

2025년 09월 25일(목) 11:29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유관 기관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 등 피해 방지 배상 책임 강화, 수사 및 처벌 강화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도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팸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이를 걸러내는 3종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등이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에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했다"고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예를 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일부 손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을 다 포함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안들이 10개를 웃돌며,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기표·조인철·채현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외에도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나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렬 실장은 "한 달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국민께 약속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