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틀째 정부조직법 반대 필리버스터…4박5일간 필리버스터 예정 오는 29일까지 4박 5일동안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예정 검찰청 폐지·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설치 등 비판 "법치와 재정을 권력 도구로 삼으면 민주주의 파국" 뉴시스

2025년 09월 26일(금) 11:53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4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국정을 농단하려는 권력의 재배치"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조직을 개편할 수는 있지만, 정부조직법을 발의하고 열흘 만에 이를 일방 통과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다.

검찰청 폐지의 경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게 골자이지만, 이러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또한 헌법상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만 따로 떼내 총리실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상 권력 입맛대로 예산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기재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따져가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왔는데, 집권 세력의 입맛에 따라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수출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동 면직에 주목하고 있다. 간판만 바꿔서 기관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는 얘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법치와 재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국을 향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