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정부조직법 강행에 "국민 위한 개혁 맞나…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법"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 중…박수민 최장 기록 경신 뉴시스

2025년 09월 26일(금) 12:0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조직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검찰개혁이 맞나. 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이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해체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나.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폐관 방통위 해체, 탈원전 시즌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조직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 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 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다오'라는 두꺼비 동요 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부조직법 개악이 부를 폐해는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과 국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더 신중히 검토하고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뻔히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우리에게는 사법부를 장악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부당성을 소상히 알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국민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모든 것이 민주당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를 목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금 법안 한두 개 필리버스터를 하네 마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박수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에 이어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박 의원은 16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