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관세 협상 타협점 찾을 수 있어" "美 통화스와프 전례 보면 쉽지 않아…통화스와프 상관없이 관세 협상 타협 가능" "APEC이 관세 타협점 찾는 계기 될 수도…큰 추이 보면 해결 향해 가는 과정" "'E·N·D 이니셔티브'는 동시에 병행하는 것…남북간 대사관 존재가 관계정상화" "中, APEC에서 美와 정상회담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할 것…주최국 역할 잘해야" 뉴시스

2025년 09월 30일(화) 11:40

[나이스데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뉴시스를 비롯한 통신3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태까지 통화스와프를 한 전례를 보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는 않다"라며 "통화스와프가 된다고 (관세 협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이 통화스와프를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통화스와프가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충분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설사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한미간 다른 협상 조건이 맞아야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치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하나의 계기일 수 있다"라며 "일단 그것을 모두가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관세 협상) 중간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 수 있지만, 큰 추이로 보면 해결을 향해 가는 트레젝토리(trajectory·궤적), 포물선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관련 협상 상황과 관련해선 "(안보·통상 협상)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홀패키지'"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와 미국 무기구매 액수 등 어느 정도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있다"라면서도 "완전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어느 한군데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도 바꿔야 한다"라며 "상대방이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일 여지를 남겨두고 긴장감 있는 팽팽한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대북 구상에 대해선 "(세 가지 요소를) 다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END 구상'과 관련해 '비핵화가 후순위'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입시 공부를 예로 들며 "대학에 가려 국·영·수를 공부하겠다고 하면 국어를 마스터한 뒤 영어를 마스터하고, 수학을 마스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를 (동시에)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교류·협력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비핵화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우선 순위 없이 병행적으로 서로 추동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특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목표에 대해선 "남북 간에 대사가 존재하고, 그 나라에 대사관이 존재하는 상황을 관계 정상화로 볼 수 있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관계 정상화는 긴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다 이뤄졌다는 '엔드포인트(end point·최종지점)'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며 "그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대 정부가 이행 협의를 해왔으며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순방 당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핵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 같은 것을 말한 것"이라며 "북한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핵을) 갖고 있고 늘려가고 있고, 이를 방치할 수 없으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내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마 중국은 APEC에 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중국은 또 APEC을 정책 방향이나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주최국이고, 주최국 역할을 잘 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