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조희대 청문 불출석'에 대법원 현장감사 의결…국힘 "입법부의 내란" 민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1회→2회로 확대 뉴시스 |
| 2025년 09월 30일(화)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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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불출석 결정을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청문·감사 강행을 "입법부에 의한 내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현장에 가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 국회에서 (감사)하자'고 결정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현장 감사를 한다고 하고) 또 13일 하루로 정했던 대법원 감사 기간을 이틀로 (늘려야) 한다고 한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중요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내서 감정적인 보복으로 (현장 감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보복적인 차원으로 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뒤집고 내란재판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고 한다.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청문회의 발단이 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가짜 유튜브 뉴스가 기반"이라며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국감을 하루 더 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을 비롯해 모든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법원에 대해 현장 국정감사로 진행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또 (민주당은) 근거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며 "가짜뉴스에 기초해 수사를 하라고 하고 (의혹의) 출처인 방송·언론을 불러서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분들(조 대법원장 등)이 안 나온다며 겁박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현장 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와 조희대가 만났냐 여부보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렇게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왜 거기에 손발을 맞춰서 항소심 기일을 잡아 왔는지가 중요하다"며 "오늘 청문회에 나왔으면 (대법원) 현장에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3일 외에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근거로 쓰인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됐다는 조작설에 대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꿀리는 것이 없으면 (청문회장에) 나왔어야 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허물어진 성체 뒤에 숨지 말아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나오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검토 관련) 로그 기록도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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