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추석 이후 국정감사 시작…충돌 더 격화할 듯 추석연휴 직후 13일 국감 시작…대법원 현장검증·김현지 증인 논란 충돌 뉴시스 |
| 2025년 10월 05일(일)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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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대치한 데 이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에서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을 기조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국감 국면에 돌입하면 여야 협치는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11월 국정감사를 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낼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채우겠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구태의연한 망신주기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 상임위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정부 제도·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철저히 이뤄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께 잘 알려드리게 해 달라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국감 출석 여부로 논란이 불거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처가 불분명한 재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문제를 비롯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마비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갈등의 불씨다. 여야는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두고 부딪쳤고, 김 총무비서관은 4일 만인 지난달 29일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로 그동안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올 경우 이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향해 '그림자 실세'라며 김 실장의 인사 이동을 '꼼수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이틀간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더해 15일에도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11월 예산심사 국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여야의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언론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이르면 11월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법안 속도전에 '입법 독주'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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