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물 23만건 임시서고로 이관…커지는 '영구 기록관' 요구 8개 입양기관 기록물 임시서고로 이관 정보공개청구 재개…7일간 178건 접수 "임시 서고,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해" "안전한 영구기록관 조속히 건립해야"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 1억6천만원 편성 뉴시스

2025년 10월 08일(수) 11:12

[나이스데이]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물들이 임시서고로 이관되며 일시 중단됐던 입양정보공개 청구 서비스가 재개됐다.

그러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영구적인 보존 시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등에 따르면 8개 입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입양기록물 23만여건을 임시 서고로 이관하는 작업이 지난달 16일자로 완료됐다.

입양기록물 이관은 지난 7월 국가가 아동 입양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진행됐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보장원이 모든 입양정보공개 및 입양기록물 보관 업무를 맡고 있다.

보장원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참여했던 86개 아동복지시설 중 5곳의 기록물도 임시 서고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1개 시설의 기록물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기록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 달간 중단됐던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도 재개된 상태다. 서비스가 재개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만에 178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

기록물 이관과 정보공개청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구 기록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임시 서고는 원래 냉동창고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란 점에서 입양인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서고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점을 두고 화재 시 기록물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신서빈 입양기록긴급행동(EARS)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시 서고가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임시라고 하더라도 영구보존기록물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기록물 보관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걸 못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지난 1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발효와 관련한 논평을 내면서 "입양기록물 원본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이관·보존될 수 있도록 입양기록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장원도 영구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해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보장원은 2023년 예상 후보지를 토대로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했으나 이후 기록관 건립이 아닌 임시 서고 임차 예산만 확보된 바 있다.

현재 입지 평가 등을 위한 타당성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2031년 기록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게 보장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