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국감 시즌 시작…검찰·사법개혁 화두 오를 듯 오는 13일부터 법사위 국감 시작 뉴시스

2025년 10월 10일(금) 10:57

[나이스데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시즌으로 들어서며 검찰과 법원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각 기관의 현안을 물을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 부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쟁이 거듭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에 관한 질의도 예정돼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중앙지검 부부장) 등 주요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작지 않은 파열음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감을 계기로 관련 충돌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토론회를 열고 여당발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대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 시도를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후 공판을 진행하는 내내 민주당의 주목을 받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술 접대 의혹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결론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