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감서 李정권 혼용무도 바로 잡을 것…김현지·차지훈 불러야" "김현지 실장 산림청 국정감사에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물어봐야" "이재명 변호사 출신 차지훈 주유엔대사 직무 수행 능력에 국민 의심" 뉴시스

2025년 10월 10일(금) 11:5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0일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불법 대북 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며 "13조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역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가동하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접고 노선을 수정해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이익을 낸 기업이 줄었으니 법인세 세수도 감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여전히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론은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며 "이 지경임에도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모순 덩어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의 핵심인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연히 불러야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있다"며 "그런데 한번도 불러본 적 없는 대법원장은 증인채택을 넘어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깡패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이라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출연을 하고, '존엄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을 안 시키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게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 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런 높은 옹벽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납득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인호 청장은 김현지 실장을 알고 같은 시민단체서 활동한 경험 있다고 서면으로 답했다"며 "이제 김 실장을 산림청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탄탄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마땅히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은 "민주당은 외통위 국감에 어떤 증인도 부를 수 없다 강변하고 있다"며 "하다못해 이미 재외공관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차지훈 유엔 대사만이라도 13일 외교부 국감에 화상으로 참석해달라는 야당의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 수행할수 있는 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차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우려 있다. 민주당은 외교부 국감에 차지훈 대사를 부르는데 합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