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지 국정감사 출석'에 "문제 없는데 불러야 하나" 민주 "국감 정쟁 수단, 정쟁의 장 삼는 것 용납 않을 것" 강조 "김현지 정쟁화시킨 건 명백히 야당…개인 의견 고려하지 않아" 재계 증인 최소화·중복 출석 지양·집중 질의 등 원칙 밝히기도 뉴시스

2025년 10월 10일(금) 17:3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정쟁 수단,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김 실장을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볼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 하지 않나"라며 "철저히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다며 김 실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이 그간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온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보직 이동이 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은 정쟁 목적이 있다며 김 실장을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 6곳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을) 부르겠다고 해서 이를 정쟁화시킨 건 명백하게 야당"이라며 "국정감사를 정쟁 수단, 정쟁 장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분들과 상의한 적이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쟁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건 거부한다는 원칙"이라며 "막연하게 주장이나 정쟁을 야기할 의도라면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원칙과 관련해 ▲재계 증인 최소화 ▲중복 출석 지양 ▲집중 질의 등을 내세웠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아닌 재계 관계자들이 대상자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이 있는데 (같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질의하는 것"이라며 "하루 종일 증인을 앉혀 놓고 질문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는 없애려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