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하면 5년간 16조7천억 더 든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비용 추계 기초연금 단계적 폐지, 연평균 3.3조 소요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도 포함 뉴시스

2025년 10월 12일(일) 10:59

[나이스데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완전히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재정이 16조7000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20%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고 2028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1조7000억원, 2027년 2조7000억원, 2028년 3조9000억원, 2029년 4조1000억원, 2030년 4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거라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 연평균 2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의 제공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수급권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부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부 감액을 폐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취지, 노인 빈곤 완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