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민주당, '尹정부 실정론' '내란 청산' 강조 민주, 국정감사 기조 "내란 잔재 청산"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방어전도 뉴시스

2025년 10월 12일(일) 11:38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를 부각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감사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은 특히 강경파로 구성된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다.

하지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만약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증 공세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일반증인·기관증인 채택을 시도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를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막판까지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국감도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한 뒤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회복에 재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