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에 ODA 285억 지원…범죄수사 비협조시 중단해야" 2015년부터 7개 농업 ODA 사업 중…尹 정부 59억 투입 결정 임미애 의원 "우리 국민 범죄수사 비협조 시 중단 조치 강구" 뉴시스

2025년 10월 14일(화) 11:19

[나이스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현지 정부가 수사 비협조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가 총 285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7개 농업 ODA 사업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전체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중점 지원 대상국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농식품부는 '캄보디아 농업 비즈니스 및 농촌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9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업 ODA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농식품부의 ODA 지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0대 한국인 청년의 납치·감금·살해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캄보디아가 책임 있는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중인 ODA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