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2일차…방통위 폐지·이진숙 체포 등 두고 여야 충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감사, 김건희 의혹 도마 국방위, 합참·드론작전사령부 등 감사 외통위 통일부 감사, 정동영 장관 발언 도마에 과방위, 방통위 폐지 등 놓고 공방 예상 뉴시스

2025년 10월 14일(화) 11:41

[나이스데이]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여당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감금"이라고 목소리 높였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하며 답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39분께 감사 중지가 선포되면서 국감장을 나갈 수 있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이 수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감사를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개 국가론' 발언 등을 놓고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