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4353억 지원했는데…여야 "군사작전 고려해야" 뉴시스

2025년 10월 14일(화) 11:49

[나이스데이]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납치·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사 작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사법 공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ODA(공적개발원조)를 어마어마하게 퍼줬지 않나, 세계에서 3위권이다.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이 문제를 외교·경찰 심지어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 2022년 1789억원에서 올해 435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캄보디아·한국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캄보디아 지원 규모는 1억9500만달러(약 2686억원)에 달해 캄보디아가 한국의 최대 수원국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작전을 첫 공식 언급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마피아 혹은 산적에 유사한 테러집단이다.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캄보디아에서 이같은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해 온 상태"라며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건 맞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군경까지 협조해 군사작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