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李 백해룡 파견 지시에 "원론적 당부로 알아" "제가 檢에 포획됐단 주장, 사실 아냐" 뉴시스

2025년 10월 14일(화) 14:20

[나이스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관해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해룡 경정이 수사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분이 참여하는 게 좋나.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나'고 묻자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경찰 수사팀에 백 경정을 파견하고, 임 지검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일선 지검장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검찰·사법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으로 대거 포진해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해당 직무 적정성과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검사 파견과 관련해 "정부안에 파견되는 것은 제가 장관 취임 후 해당 부처 의견을 들어서 파견했다.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장관이 검사들에 의해서 포획돼 있다, 포위돼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본연 업무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는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의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