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비용 인상을 기회로"…정부, 해외 연구자 유치 홍보에 51억 투입 美 정부, H-1B 발급 비용 1000달러→100만달러로 인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안도 이날 의결 뉴시스

2025년 10월 14일(화) 14:22

[나이스데이] 미국 정부의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홍보 예산 5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3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을 의결했다.

51억2000만원 규모의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정부는 "최근 미국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해외에 주소를 둔 매출 1조원 이상의 게임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