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대법원 현장검증에 "사실상의 압수수색…사법파괴 만행" 법사위, 오늘 與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국힘 법사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與 비판 "李 재판 무죄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 찍겠다는 것" 뉴시스

2025년 10월 15일(수) 11:41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여당 주도로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 그 목적도 대법원장, 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재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범죄 재판 피고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며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린치를 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법 제8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헌법 10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의 사법 파괴 만행과 오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국정감사 날치기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만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 침입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법사위 증인 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오늘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부속실장 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불거진 의혹 대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재밌는 것은 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 이 대통령이 당황해서 이것저것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서 죽어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 검찰청 해체에 따라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검찰청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내란몰이의 공범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