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中 희토류 통제 총력 대응체계 가동…연내 종합대책 마련 中 글로벌 생산 비중 높아 수급 애로 예상 뉴시스 |
| 2025년 10월 16일(목) 16:55 |
|
산업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희토류 7종에 한정해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다.
향후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희토류 5종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 등이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희토류와 관련해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수급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이 가동 중이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해 대응 역량이 있으나 양·음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조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 기계·반도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왔다.
또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