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하자…李정부 정책 주거 사다리 걷어차" "집값 못 잡고 서민·청년 꿈 부숴버리는 결과 초래" "서울 무주택 주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 내린 것"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는 실패…공급 대책 중요" 뉴시스

2025년 10월 16일(목) 17:31

[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야·국토부·서울시가 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서 여야 따로 없고 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시절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 57% 폭등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집값폭등과 청년세대의 참담한 좌절 뿐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대를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반시장적 수요억제대책은 일시적 통증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집값은 못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도시근로자 중 5년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이라며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한다"며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 현금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서너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율 조정도 불가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려달라"며 "이런 공급확대방안은 수요억제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확대방안을 검토하고있단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실현 가능한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억제하는 것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제는 현금부자만 집 산다는 반응,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낳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신바람나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내 집 마련 기회조차 빼앗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우려다"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한 규제만 쏟아내고 있으니 실패로 이어질 게 뻔하다"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청년들을 극우라고 욕할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청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