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15 부동산대책, 불가피한 조치…공급 차질없이 시행" 10·15 부동산 대책 격론에…"실수요자 피해 없을 것" "투기 수요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 닫은 것 아냐" "공급 늘리는 것 중요…12월까지 추가 정책 발표될 것" 뉴시스

2025년 10월 16일(목) 17:3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놓고 야권과 일부 실수요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해 규제한 것"이라며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개발이 가능한 유휴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9·10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 개발을 시행해 공급을 늘리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오는 12월까지 추가적인 자세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내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여당·야당·정부·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 중이어서 아직 논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청년·서민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 "부동산 문재인 정부 2.0 선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5 대책에서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된다"며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서도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등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완화된 LTV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에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요약하자면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규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9.7 대책에서 밝힌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