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설치…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 김용수 국무2차장이 공동단장…국토부·금융위 등 참여 새 감독기구 신설 전 불법 거래 감시·단속 업무 수행 뉴시스

2025년 10월 16일(목) 17:40

[나이스데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설치한다. '집값 띄우기'나 '허위 신고거래' 등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6일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범정부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김용수)이 공동단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조직 구성은 협의 단계에 있으며, 관련 훈령은 이르면 다음 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신설될 감독기구의 권한과 조직 형태를 확정할 방침이며,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새 감독기구에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 조직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추진단이 불법 거래 감시와 단속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신고가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