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특별감찰관 추천 미뤄…이 대통령 즉각 조치하라"

"감시받지 않는 권력 부패…권력형 비리 예방해야"

뉴시스
2025년 10월 17일(금) 15:41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보여주기용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치 '임명하라고 했더니 진짜 임명하는 줄 알더라'와 같은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일 뿐"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방증이며, 그 어떤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시급한 현안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다른 현안이 많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후순위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이마저도 친정부 성향의 측근 인사와 제 식구 감싸기용 인사를 통해 권력 감시가 아니라 비리를 감추고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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