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에 "부동산 테러" "김병기 아파트 매각하라" "李, 文정권 '부동산 세금 폭탄' 카피하면 정권 몰락할 것" "與·정부, 부동산 세제 엇박자…갈지자 부동산 정책" "與지도부, 갭투자 유지하면서 금지하겠다고 나서" 뉴시스

2025년 10월 20일(월) 11:42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송파 아파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 의혹을 겨냥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했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 몰락이다.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시와 공조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는데, 정작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인 정부는 이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또 있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각각이고 내놓은 정책도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더 센 수요 억제책 등 갈팡질팡이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갈지자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김 원내대표 주장에 동의한다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가 아닌 민간과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가 스스로 갭투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갭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치 불을 지피며 불장난을 막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그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당장 매각하라"라며 "그리고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로에 투자하라. 그것이 부동산 폭등을 걱정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이를 의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태스크포스) 인선을 숙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